법령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0다2489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2.1.(171),313] 손해배상 관세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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